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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싱가포르 청렴사례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Dec 1, 2017
조회수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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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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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편과 밀수가 만연했던 싱가포르의 2010년 국가청렴도는 세계 1위

    

? 관련사례

      ?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 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 그가 옥중에서 자살한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사적인 부탁을  끝까지 거절함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거의 없다고 함.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

    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임  

    

⇒ 한때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청렴국가 1위로 발돋움한 싱가포르의 비결은?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최고 5년의 징역에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87억 원) 병과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굳은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 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뇌물공여 시 계약 자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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