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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2018년)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Feb 7, 2018
조회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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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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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명절 인사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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