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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청렴사례(핀란드)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Sep 29, 2017
조회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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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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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단순 교통위반에도 약 1억8천만 원의 벌금 부과

    

관련사례

    수입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이파

    인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라 대기업 간

    부인 ***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 혐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원)를 납부함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골프장

    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국회에서 대정

    부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장관은 그 자 리에서 자진하여 장관직을 사임함

    

⇒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핀란드의 청렴 비결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 청렴국가 건설의 바탕이 된 것은 세금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

   -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자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들

   -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합니다.

    ※ 세업무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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