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편과 밀수가 만연했던 싱가포르의 2010년 국가청렴도는 세계 1위

⇒ 한때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청렴국가 1위로 발돋움한 싱가포르의 비결은?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최고 5년의 징역에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87억 원) 병과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굳은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 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뇌물공여 시 계약 자동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