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2.08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청렴교육 자료실
청렴사례(스웨덴)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Aug 31, 2017
조회수
1711
URL복사
첨부파일
Link

*청렴 선진국 이정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카드로 조카선물을 구입한 수상이 중도 사퇴

    

관련사례

    전 스웨덴 부총리 ***은 한 대형 슈퍼마켓

    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

   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

   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

   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

   총리직에서 낙마함.

   

⇒ 작은 비리사건이 정치인의 사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70여 개국에 전파하였습니다.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시 공개합니다.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제정

   - 옴브즈만 제도 최초로 만듦  - 정부의 권한 남용 견제

   - 국가사회보장의 확립으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됩니다.

   -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만 제공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비리 및 뇌물연루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골프, 사우나, 사냥은 형법으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92]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32 청렴사례(스웨덴) 김종환 Aug 31, 2017 1711  
31 부모님이 알아야할 할 청렴상식 김종환 Aug 30, 2017 1745  
30 여름방학동안 실천한 나의 청렴이야기 이지현 Aug 29, 2017 1552
29 청렴한 6학년 1반 친구들~ 송윤성 Jul 28, 2017 1571  
28 청렴도 자가진단 테스트 이정일 Jul 28, 2017 2615
27 청렴한 생활을 위한 모둠활동~ 권용태 Jul 24, 2017 1910
26 청렴교육자료-옛날에 뇌물죄는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 이지현 Jul 24, 2017 1681  
25 청렴교육(청렴만화그리기) 김용직 Jul 7, 2017 1782
24 '기특한 초등학생들..' 기사를 읽고 청렴에 대하여 생각하기 이지현 Jul 6, 2017 1759
23 청렴이야기(정의) [1] 김용직 Jul 6, 2017 195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목록
  •  현재접속자 : 1명
  •  오늘접속자 : 776명
  •  총 : 24,011,6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