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선진국 이정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카드로 조카선물을 구입한 수상이 중도 사퇴

⇒ 작은 비리사건이 정치인의 사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70여 개국에 전파하였습니다.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시 공개합니다.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제정

   - 옴브즈만 제도 최초로 만듦  - 정부의 권한 남용 견제

   - 국가사회보장의 확립으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됩니다.

   -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만 제공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비리 및 뇌물연루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골프, 사우나, 사냥은 형법으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