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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청렴사례(스웨덴)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Aug 31, 2017
조회수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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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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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선진국 이정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카드로 조카선물을 구입한 수상이 중도 사퇴

    

관련사례

    전 스웨덴 부총리 ***은 한 대형 슈퍼마켓

    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

   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

   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

   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

   총리직에서 낙마함.

   

⇒ 작은 비리사건이 정치인의 사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70여 개국에 전파하였습니다.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시 공개합니다.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제정

   - 옴브즈만 제도 최초로 만듦  - 정부의 권한 남용 견제

   - 국가사회보장의 확립으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됩니다.

   -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만 제공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비리 및 뇌물연루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골프, 사우나, 사냥은 형법으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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