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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법률, 판단기준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Sep 27, 2016
조회수
1752
URL복사

첨부파일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판단기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0

6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교원인사자문위원회

10

3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호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6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

교육과정위원회

10

1

초중등교육법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

11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치짐

6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8

2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7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 위원회

4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등에 관한 규정 제5조

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6

3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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