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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Mar 24, 2017
조회수
1286
URL복사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자료.hwp 파일 다운받기(크기 : 29KB) 청탁금지법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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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가. 적용대상 기관 

     ?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치원, 각급 학교, 학교법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나. 적용 대상자: 공직자등, 공적 업무 종사자

     ? 적용대상 기관의 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기록·관리?공개 (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을

2회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시 표시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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